[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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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100년 2부에서는 현직 판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뉴스타파는 현직 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내 권력 ‘법원행정처’에 주목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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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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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100년 2부에서는 현직 판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뉴스타파는 현직 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내 권력 ‘법원행정처’에 주목하고 같은…

46 Comments:

  1. 탐욕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2. 앞으로 판결 받을때 ~~ AI 기계 한테 재판 받자…
    조폭 판사 보다~~ AI 기계한테 받으면 최소한 억울 하지는 않잖아~~

  3. 류영재 판사님과 같은 침묵하지 않는 독립적 양심을 실천하는 용기와 정의를 실천하는 판사들을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4. 👍👍👍👍👍뉴스타파 화이팅☞양승태 무기징역 하라☞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5.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공평하게 옳고,거름에 대한 공정과 정직하게 판결하고 있는가???
    그럼으로 이번 사법부 판,검,경 무법천지 불법농단을 보니, 앞으로 사법부 판,검,경 이들도 전국민들이 저들의 일제강점기 반민족적 역적 가족내력 호적부록, 재물내력, 경력내력, 이력서를 따라 선출해야한다. 함부로(행정처) 불법을 행하지못하도록.👍👍👍

  6. 사법부 당신내는 아무러캐나 팔결 하는 그람의 평생 눈물로 사라요 투명 하고 정학한 판결을 했야 합니다 많이 배워스면 배운갑슬 했야 합니다

  7. 정치권과 더러운 사법거래를 한 꼴이,,,, 양승태는 일본의 그것을 고대로 본받았구나!!!

  8. 제목을 '법복 입은 양아치 관료'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관료라 하니까 뭔가 정당하고 그저그런 공무원 같은 뉘앙스가 풍긴다.

  9. 사법부더럽다.
    저는.조사없이무고억울한옥살이하였다.저는제주시 오라이동68ㅡ2번지는 남편이름에등기를하옇다.제주시에서 분할합병하면서.다른사람 이름에하였다. 등기부갑구란에1번속에접수번호가2개있다. 같은1번속에접수번호가2개있는것은잘못된등기이다.등기부전좌찰영문서를정보고개를하였으나 대법원행정처에서는정보공개문건까지접수번호를변경하였다. 저는조사없이어울한옥살이를4년하였다.국회의원이조사못하게하여 조사없이옥살이하였다지금도제주법원에정보공가하였으나 비공개한다는말슴 사법부는더럽다.궐력으로정보공개안하여비리를개속하는것입니다.저는조사없이옥살이하여어 울합니다.

  10. 류영재판사님 잘했어요
    하는일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11. 인간은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약한존재이다 하지만 법을 배우고 아는놈들이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판사인지 법관인지 모두 법쪽에서 영구제명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대한민국이 바른사회로 갈수있는것이 아이가

  12.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거구만. 비리의 온상. 사법권력을 믿지 못하는게 이유가 있었던거야.

  13. 사법부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복입은 공무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과 법원 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14. 대법관도 선출로 뽑자
    대통령선거때 같이 뽑자

  15. 진짜 양심있는 판사들이 몇이나 될까?

  16.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국민공개 재판은 안되는건가…우리가 사법부에 믿음이서서 맡길수있을때까지…건강한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견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17. 이번에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모든 판사들이 신뢰를 잃을 것이다…

  18. 법은 오로지 억울한 약자의 정의를 위한 수단이고, 판관이란 그런 국민들의 혈세를 받는 대행자들이다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공손히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작은 행동이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아랫사람과 돈독하게 지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중간 행동이다.
    道나 義를 따르고, 군주나 사부나 조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큰 행동이다."

    조직과 연고가 우선적인 인간은, 원시적인 씨족중심주의의 탐욕적인 즉자적 인간이라 한다

    충성스런 조직이라고 할 때의 '충성'에는 '손바닥 비비기'보다 더 한 사회병질적 독소가 자리잡고 있다
    원래 집을 지키는 견종인 충성스런 진돗개는 한 주인외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적대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개 중에 진돗개는 가장 사회성이 떨어진다.
    진돗개는 암컷을 만나면 무조건 마운트를 한다. 보통 견종들은 거부당하면 의기소침해져서 찌그러지는데, 진돗개는 암컷이 거부하면 물어버린다.
    또 진돗개의 가장 큰 특성은 부상자나 약자 등이 생기면, 팀안의 '전투력 상실'로 인지하고 내친다는 거다
    그래서 생존능력은 다른 견종보다 매우 탁월하다

    우리 사회 조직내 수직적 충성시스템은 진돗개만 양산하니, 상명하복과 약자들만 공격하고, 여성만 보면 마운트하려 하고, 거부하면 저항했다며 물어 버리며, 비비는데 즉효적인 술과 유흥에 의존하는 거다

    일제잔재 손타쿠(忖度: 알아서 기기) 양승태는 법정의보다 영구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위의 상고법원제도 반란을 거래한 자다
    상급기관을 무력화하며 상관을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기무사도 도플갱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월가며 안전하게 진급만 하는 공무원과 군공무원의 수직적 시스템은 이제 '선출직'과 '동료수평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또, 모든 차별의 원인이 되고 인성을 알 수 없는 암기테스트만으로, 졸지에 선민의식에 쩐 낙하산이 되는 5급/고시/행시와, 국민혈세 퍼부어 정치군인집단 키우는 사관학교/경찰학교 없애고 고급훈련기관으로 바꾸고 9급직만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공기업은 무조건 9급직부터 뽑아 각 행정/사법/입법/공기업에서 현장실무와 경험을 쌓게한 뒤, 사법직이든 검찰직이든 일반직이든 각 부문별로 동료수평평가 승진제를 거치게 해서, 교육감/경찰서장/지역군단장/지방검사장/지방법원장/공기업대표 등 자치단체장급 이상은 모두 선출직화 해야, 상명하복의 문화가 사라지고 고위직이나 권력자에게 줄서기보다 국민눈치 보게 된다

    또, 군사강국들이 큰 폭으로 병력을 줄이고, 개인무장을 터미네이터 수준으로 강화하며, CCTV와 드론으로 경계.정찰활동하며 소수정예화 추세니, 우리도 9급 모병제로 자원병사 모집해서, 그 중 애국애민/전우애/전술.전투능력/책임감/도덕심/리더쉽 탁월한 병사를 동료수평평가로 사관으로 뽑아 고급훈련기관에서 장교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혁신 없는 현행 시스템은 국가인력시스템의 동맥경화와 불평등과 권력지향적 이전투구만 지속될 것이다
    양승태같은 고위직 사회병질자들과,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이 다 아는 권력형 범죄자들을 영장기각하는 개판들과, 이를 지연시키고 축소하는 개검집단과, 심지어 버젓이 국회에서 여.야 구분없이 제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혈세를 훔치며 조세도피나 하는 기업재벌들과 공기업 임명직들과, 국민의 권력자에 대한 심판까지 군사력으로 압살하려는 일들은 모두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공무원 퇴직후 10년간 전직관련업을 금지시켜야만 한다
    휘슬블로워 류용재 판사가 고맙다

  19.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비리가 드러나 잡힐것 같은데 국민이 직접 뽑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되는건가요?

  20. [KBS1시사기획창]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후 선진국을 찾아가서 공직자들 관련하여 방송했습니다. 그중에서 프랑스와 싱가포르 공직자를 보면서 씁쓸했던건..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나서 감사함에 KBS기념볼펜을 건네니.. 손사래치며 이걸받으면 내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자진신고도 안할경우 파면구속부터 커리어박탈까지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들도.. 힘들고 해먹을게 없어서 그런지.. 꺼려하는 직업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1. 보수정권의 민낯을 알면서도 침묵해온 공무원들 정당 사법부 군대 모두 인적청산을 하지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없다. 단언컨대 바로잡지않는다면 하늘이 용서치않을것이다.

  22. 그동안 판사든 검사든 대법원장이든지 "야 너 판사해 " 야 너 검사해 " 야너 대법원장해" 이런식으로 지편을 고위직에 앉혀놨으니 나라기 이모양됫지

  23. 관련자는 자격박탈 해야 한다
    처벌도 더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4. 사법부 개혁은
    대법관 자격이 재판 경력 미달 판사는 그자리에 갈 수 없음을 문서화하는 법 개정과 시행으로 부터…
    행정처 직원의 출신대학 커터%부터 시행과 함께…

  25. 야놀자는무슨 개뿔 야 모텔가서치자는거지

  26. 사법부,..밎곳..안이다…절대안밎어..국민.재판.주장만한다.판개.새키들..밋지.말자.

  27. 양승태 놈을잡아다 녹아자를썰어야 한다.
    그와 부하뇌동한 판사놈들 모조리 엄단 극형에 처단해야한다.
    최고의 민주주 의 보류인 법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버리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어찌되는가.
    민주주의 생명인 법치를 정치권력의 최고 권력자에게
    갇다받치면 법은 유고되어
    자유 민주주의 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다.
    양승태 갇은 버러지 만도 못한놈들이 법치주의 를 유린
    하는 개 망니가 되어 국민을
    조롱했으니 .
    양승태 목아지를 썰어 야 하지않겠는가.
    언제나 국민이 목숨바처 얻은 자유 와 인권 민주주의 에서
    관료놈들은 가만히 안자서 이모든 것들을 거저 취한다.
    그리고는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자에게 피흘려 쟁취한 국민의 자유.인권.생명을
    갇다바치고만다.
    양승태 그졸개 놈들의 죄가 명박근혜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법치의 가치 법의 생명을 짖밟아 버렸으니 .국민의 명령으로 양승태를 극형에 처해야 마땅 하지 안은가.!!!

  28. 머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 양승태 이놈을 꼭 잡아서 감방에서 못나오게 해야한다 한국사회 가 정의롭지 못한 위에 사법부가 있었군 정말 이게 나라냐 의 말이 다시한번 생각 난다 이 죽일놈들 박사모 주옥순 엄마부대 애국당 이패거리들 모두 얼굴에 대질 해놓고 이래도 할말있냐고 소리를 꾁지르고 어깨를 마구 흔들고 싶다 국민의 고ㅓㄴ리를 깡그리체 무시하고 모ㅓ 하러 판사 됐는지 무슨 출세를 하고 싶었으며 무슨 돈이 그렇게 벌고싶어서 야 더럽다 문통님 아나었으면 지금도 꿍짝 꿍짝 잘 헤쳐먹었을텐데 이병신들아 경제로 힘들게 하는 무리들 얼마나 많은 적폐를 가릴려고 아 슬프다 그리고 촛불 국민들이 문통님을 뽑아서 먹고 사는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설마 중국 이 부러운지 않은지 이제 우리국민은 바보 같이 당하지 말아야한다 문통님 화이팅 성경에 빵로만 살것이 아니요…

  29. 어떻게 국가라는게 이렇게 부실하냐 독재가 그리 좋으냐 대가리 좋다고 자랑질 하면 겨우 한다는 짓이 영혼 없는 좀비 노릇이냐 참 ㅂㅅ들이네 판사 검사 참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똥으로 화려하게 처 발르고 사네

  30. 국정원지부가 되었다 ㅋㅋㅋㅋ

  31. 법원 행정처는 친일하는 친일파 법관 놈들만 모아놓은 곳인가??왜 한국의 법관인데 친일행동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하는 세력과 함께 빌붙어서 국민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엇는가?법관들은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친일과 친 독재세력에 협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든다.

  32. 행정처면 행정업무나 똑바로 해라.
    신발늠들아!

  33. 사법부 개혁에는 아무도 손 못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양승태 사법부농단 사건은
    왜이리 조용한가요?
    또 촛불 들어야 하나요?

  34. 양승태와 그똘마니들은 3족을 다 잡아다가 광화문에서 사지를 찢어죽이는 능지처참형으로 처형해야한다

  35. 햐,참내판사인줄알아는데..법.복.입은.개새끼네..보신탕.감들

  36. 뉴스타파, 열일하시네여!

  37. 촛불정권이라는 문구라는 머하고 계시나 쓰브랄놈 쑈는 졸라하면서 말로만 개혁 청산 실제는 재벌 양키 압잡이짓

  38. 민중이 일어나 개판자 개검 개경 그에 매교부 등등 매국노 쌔끼들 몽둥이로 개잡듯 때려잡아 분쇄기에 갈아서 닭사료로 주어야 된다.

  39. 법복입은 쌩양아치 개판자 새끼들 다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라 법원행정처 없애고 이곳을 거쳐간 새끼들 일당 십만원짜리 노역시켜라 이른바 징역 개쌩양아치 쓰레기들이 누굴 재판하냐 씨브럴 개개쓰레기 새끼들

  40. 법계야말로 일제잔재 그대로인데 청산하고 우리식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병신 지식인들이네. 제일 먼저 친일한 놈들.

  41. 오래 기억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2. 이번 개헌에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한다 , 그래야 전관 에우 아니전관 비리도 사라질것이다,

  43. 이런 저질스러운 자들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ㆍ이런 자들에게 국민이 농락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속고 살았는가
    원통하고 분노합니다
    믿지 못할 사법부ㆍ최악의 조직이었네요
    진실과 정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악한 집단이었네요
    사라져야 할 쓰레기 악승태와 그 집단들 ㆍ분노합니다

  44. 과거를 눈감는자들은 내일은없다!!! 국민이지켜보고있다!!!!

  45. 범죄집단 사법부!!!!! 국민의심판이 두렵지않은가??!!!!!! 그래 법관들아 열심히 좆선 조중동만믿어라!!! 총선이후를 두려워해야할것이야 공수처를 만들꺼거든!!!!!

  46. 법원과 판사 검사 순사 그 중에 법원 행정처 처장 아래서 일 하는 역적들 집합소이군 당장 해산과 해체가 답이야 국민들은 할수 있지 대통령도 타핵시키는데 역적들을 해산이나 해체를 못 할줄 알나봐 한국이 무너지기 전에 역적과 소인배 간신들 무리집합소를 없에는게 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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